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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추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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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파견된 미국 교환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재정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삭감과 정부 구조 효율화를 이유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정책을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지원하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일부 교환학생들은 생활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 도착한 한 미국인 교환학생은 지원 중단 소식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해외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교육부 폐지가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방 교육부가 주관하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 교환학생 지원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중단될 경우,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교육 교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 중이며, "각 주가 교육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실행될 경우, 연방 교육부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관련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육 협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의 최종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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