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 ‘골드카드’ 제도, 기존 EB-5 투자이민 대체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0만 달러를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거주권이 보장된다.
현재 운영 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에 최소 90만~18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사기 사건, 과도한 대기 시간, 불투명한 심사 기준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다.
◆ 법적·윤리적 논란… “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 영주권을 단순히 돈으로 사고파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민법 전문가들 역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시장 필요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특정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EB-5 프로그램은 연방 법률에 의해 운영되므로,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 한국인 투자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EB-5 폐지 및 '골드카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존 투자이민을 고려하던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금액(90만~180만 달러)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반면, 새로운 제도는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 변호사 A씨는 "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한국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만약 EB-5가 폐지된다면 투자이민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 #투자이민 #골드카드 #EB5 #트럼프이민정책 #미국영주권 #한국인이민 #미국투자 #미국부동산 #이민법
◆ ‘골드카드’ 제도, 기존 EB-5 투자이민 대체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0만 달러를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거주권이 보장된다.
현재 운영 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에 최소 90만~18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사기 사건, 과도한 대기 시간, 불투명한 심사 기준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다.
◆ 법적·윤리적 논란… “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 영주권을 단순히 돈으로 사고파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민법 전문가들 역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시장 필요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특정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EB-5 프로그램은 연방 법률에 의해 운영되므로,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 한국인 투자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EB-5 폐지 및 '골드카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존 투자이민을 고려하던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금액(90만~180만 달러)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반면, 새로운 제도는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 변호사 A씨는 "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한국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만약 EB-5가 폐지된다면 투자이민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 #투자이민 #골드카드 #EB5 #트럼프이민정책 #미국영주권 #한국인이민 #미국투자 #미국부동산 #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