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미국 정부가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3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 및 테러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뉴욕타임스와 VOA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현재 43개국을 세 개 등급으로 분류한 입국 제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정보기관 등과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1등급인 '레드 리스트(Red List)'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향후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2등급인 '오렌지 리스트(Orange List)'에는 러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벨라루스, 아이티 등 10개국이 포함되며, 관광 목적의 입국은 제한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등급인 '옐로 리스트(Yellow List)'에는 앙골라,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22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국가는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위 제한 등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했던 '무슬림 입국 금지령(Muslim Ban)'의 확장된 형태로 해석되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 국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및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광범위한 국가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여행자, 친척 방문자 등의 미국 입국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및 이민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미국입국제한 #트럼프행정부 #북한 #러시아 #이란 #국가안보 #국제관계 #이민정책 #여행제한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