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증인석에 앉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심어줬는지 여부를 가리는 역사적 재판에서 처음으로 배심원 앞에 직접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350여 개 가족과 250여 개 학군을 포함해 1,6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제기한 통합 소송 가운데 배심원 앞에 선 첫 번째 케이스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젊은이들의 뇌의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결함 있는 제품'인지 여부다.
원고 측 변호사 마크 라니에르는 저커버그를 적대적 증인으로 소환해 수시간에 걸친 집중 신문을 벌였다. 저커버그는 2016년 앱 이용 시간을 3년 내 12%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내부 이메일이 제시되자 눈썹을 치켜들며 의자에서 몸을 틀었다. 그는 "우리는 그 목표를 이후에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충격적인 증거로 꼽힌 것은 2015년 내부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당시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13세 미만이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내 10~12세 아동 전체의 30%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신규 가입자에게 생년월일 입력을 의무화했으며, 그 이전에는 단순히 13세 이상임을 체크하는 절차만 존재했다.
미용 필터의 유해성 문제도 법정을 달구었다. 18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회사 측에 뷰티 필터가 십 대 소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자 저커버그는 "전문가들이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한 내부 문서 중에는 "십 대를 위해 이기려면 그들을 트윈(9~12세) 때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소송의 대표 원고인 케일리(20)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불안장애, 체형 변형 장애,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법정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만난 성범죄자에 의해 17세에 목숨을 잃은 딸의 사진을 든 줄리아나 아놀드를 포함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연일 참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제조물 책임법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하는 전례 없는 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일부 법학자들은 1990년대 담배 소송과 비교하고 있다. 재판 전 합의로 틱톡과 스냅이 빠진 가운데 메타와 구글만 피고로 남았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 결과는 수천 건의 유사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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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증인석에 앉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심어줬는지 여부를 가리는 역사적 재판에서 처음으로 배심원 앞에 직접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350여 개 가족과 250여 개 학군을 포함해 1,6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제기한 통합 소송 가운데 배심원 앞에 선 첫 번째 케이스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젊은이들의 뇌의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결함 있는 제품'인지 여부다.
원고 측 변호사 마크 라니에르는 저커버그를 적대적 증인으로 소환해 수시간에 걸친 집중 신문을 벌였다. 저커버그는 2016년 앱 이용 시간을 3년 내 12%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내부 이메일이 제시되자 눈썹을 치켜들며 의자에서 몸을 틀었다. 그는 "우리는 그 목표를 이후에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충격적인 증거로 꼽힌 것은 2015년 내부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당시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13세 미만이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내 10~12세 아동 전체의 30%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신규 가입자에게 생년월일 입력을 의무화했으며, 그 이전에는 단순히 13세 이상임을 체크하는 절차만 존재했다.
미용 필터의 유해성 문제도 법정을 달구었다. 18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회사 측에 뷰티 필터가 십 대 소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자 저커버그는 "전문가들이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한 내부 문서 중에는 "십 대를 위해 이기려면 그들을 트윈(9~12세) 때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소송의 대표 원고인 케일리(20)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불안장애, 체형 변형 장애,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법정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만난 성범죄자에 의해 17세에 목숨을 잃은 딸의 사진을 든 줄리아나 아놀드를 포함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연일 참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제조물 책임법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하는 전례 없는 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일부 법학자들은 1990년대 담배 소송과 비교하고 있다. 재판 전 합의로 틱톡과 스냅이 빠진 가운데 메타와 구글만 피고로 남았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 결과는 수천 건의 유사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마크저커버그 #메타 #소셜미디어중독 #청소년정신건강 #인스타그램 #유튜브 #로스앤젤레스 #LA법원 #제조물책임 #틱톡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