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 의회>
테네시주에서 7월 1일을 기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이민 단속 강화, 크라톰 금지, 음료 약물 투여 범죄화, 학교 스크린 타임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번 개정 입법은 내슈빌을 비롯한 테네시 전역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분야에서는 카운티 보안관이 2027년 1월 1일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연방 추방 명령을 받은 이후 90일 이상 테네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크라톰은 이번 개정으로 테네시주에서 불법 물질로 분류됐다. 단순 소지는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하며, 제조·배포·판매의 경우 중범죄(Class C felony)로 처벌받는다. 내슈빌 주류 허가 당국은 크라톰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이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원산의 식물로, 통증 완화나 마약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음료 약물 투여 관련 법률도 강화됐다. 주류 판매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음료 약물 탐지 기기를 비치해야 하며, 고의로 타인의 음료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혼합한 경우 최대 12년 징역에 해당하는 D급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확대 적용돼 기존 법의 빈틈을 메웠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수립이 학교에 의무화됐으며, 고등학생은 한 번에 한해 학년도 개시 이전에 타 학교로 전학해도 체육 활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학 자격 유연화 조항도 추가됐다.
이른바 라일리 게인스 여성 안전 보호법도 이날 발효됐다. 이 법은 교도소, 대학 기숙사, 가정폭력 피난처, 공중 화장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총 30개 이상의 새 법령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이날을 기점으로 테네시주는 이민·공공 안전·교육·보건·사회적 이슈에 걸쳐 급격한 입법 지형의 변화를 맞았다.
#테네시 #새로운주법 #Nashville #이민정책 #크라톰금지 #교육 #7월1일발효 #Tennessee
<테네시 주 의회>
테네시주에서 7월 1일을 기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이민 단속 강화, 크라톰 금지, 음료 약물 투여 범죄화, 학교 스크린 타임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번 개정 입법은 내슈빌을 비롯한 테네시 전역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분야에서는 카운티 보안관이 2027년 1월 1일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연방 추방 명령을 받은 이후 90일 이상 테네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크라톰은 이번 개정으로 테네시주에서 불법 물질로 분류됐다. 단순 소지는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하며, 제조·배포·판매의 경우 중범죄(Class C felony)로 처벌받는다. 내슈빌 주류 허가 당국은 크라톰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이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원산의 식물로, 통증 완화나 마약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음료 약물 투여 관련 법률도 강화됐다. 주류 판매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음료 약물 탐지 기기를 비치해야 하며, 고의로 타인의 음료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혼합한 경우 최대 12년 징역에 해당하는 D급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확대 적용돼 기존 법의 빈틈을 메웠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수립이 학교에 의무화됐으며, 고등학생은 한 번에 한해 학년도 개시 이전에 타 학교로 전학해도 체육 활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학 자격 유연화 조항도 추가됐다.
이른바 라일리 게인스 여성 안전 보호법도 이날 발효됐다. 이 법은 교도소, 대학 기숙사, 가정폭력 피난처, 공중 화장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총 30개 이상의 새 법령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이날을 기점으로 테네시주는 이민·공공 안전·교육·보건·사회적 이슈에 걸쳐 급격한 입법 지형의 변화를 맞았다.
#테네시 #새로운주법 #Nashville #이민정책 #크라톰금지 #교육 #7월1일발효 #Tennes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