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6대 3의 의견으로 금지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 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으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ATF의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였다고 보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범프 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것"이라면서 "범프 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썼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결정에 대해 "총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리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을 곳은 없다"면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하는 '범프 스탁(bump stock)' 장치를 금지했다"라고 말했다.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의 데이터와 제조사 기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이 소유한 총기는 총 3억 9300만 정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5,000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 이는 매일 평균 약 108명이 사망하는 수치다. 이런 미국에 전쟁터도 아니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연속사격이 가능한 ‘범프 스탁’ 장치가 필요할까?
무차별적 낙태 금지법,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장치 허가 등의 이슈를 보면 미국은 마치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총기 #총기소유 #총기사건 #반자동 소총 #연속사격 #범프 스탁 #연방 대법원 #총기 사망 #총기 대형 참사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6대 3의 의견으로 금지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 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으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ATF의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였다고 보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범프 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것"이라면서 "범프 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썼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결정에 대해 "총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리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을 곳은 없다"면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하는 '범프 스탁(bump stock)' 장치를 금지했다"라고 말했다.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의 데이터와 제조사 기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이 소유한 총기는 총 3억 9300만 정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5,000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 이는 매일 평균 약 108명이 사망하는 수치다. 이런 미국에 전쟁터도 아니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연속사격이 가능한 ‘범프 스탁’ 장치가 필요할까?
무차별적 낙태 금지법,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장치 허가 등의 이슈를 보면 미국은 마치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총기 #총기소유 #총기사건 #반자동 소총 #연속사격 #범프 스탁 #연방 대법원 #총기 사망 #총기 대형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