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시의 음식 나눔 금지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이 조례를 어긴 자원봉사자들이 80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당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휴스턴 시의회는 2012년 이 조례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시 당국은 음식 나눔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문제가 심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시의회는 또한 노숙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조례가 노숙자와 빈곤층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휴스턴 시민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주기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왔으나, 시 당국이 이를 단속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들어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받은 벌금의 건수가 급증했다.

휴스턴 기반의 시민단체인 **‘Food Not Bombs’**는 이번 사안을 헌법적 문제로 제기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음식 나눔 행위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휴스턴 시의 조례가 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인지 시 당국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스턴 시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조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식 나눔은 위생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 당국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식 나눔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마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숙자와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제시카 리는 “우리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눴을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연방 법원이 조례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인 도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스턴 시의 음식 나눔 금지 조례는 단순한 지역적 이슈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공공정책의 한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노숙자 문제와 관련된 전국적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스톤 #텍사스 #휴스톤음식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