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택금융의 핵심 기관인 Fannie Mae(패니메이)와 Freddie Mac(프레디맥)의 민영화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 감독 아래 놓였던 두 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미국 주택금융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두 기관은 미국 내 전체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금융기관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의 보호조치 아래 편입된 이후, 장기간 공적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는 주택금융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추진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정부 보증 역할이 약화될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민영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공공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민영화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미 금융기관협회 관계자는 “민영화 추진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민영화는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자율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의회의 논의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 최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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