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 취업 비자 배정 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규칙은 2027 회계연도 H-1B 쿼터 등록 시즌부터 적용되며,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급여 수준에 기반한 가중치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신청자에게 제시된 임금이 해당 직종의 직업 고용 통계OES 임금 수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정 풀에 입력되는 횟수가 달라진다. 임금 레벨 IV에 해당하는 등록은 4회, 레벨 III은 3회, 레벨 II는 2회, 레벨 I은 1회 선정 풀에 포함된다. 이는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고용주가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DHS는 이번 개편이 미국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고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은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지만, 새로운 방식은 더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을 우대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규칙으로 인해 H-1B 비자 소지자의 평균 임금이 약 1만 달러 상승해 약 12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USCIS는 2027 회계연도 H-1B 쿼터 초기 등록 기간이 2026년 3월 4일 정오 동부 표준시부터 3월 19일 정오까지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대리인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각 수혜자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련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가중치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이 H-1B 비자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높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기술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모든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면서, H-1B 비자 취득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채용 전략과 예산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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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 취업 비자 배정 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규칙은 2027 회계연도 H-1B 쿼터 등록 시즌부터 적용되며,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급여 수준에 기반한 가중치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신청자에게 제시된 임금이 해당 직종의 직업 고용 통계OES 임금 수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정 풀에 입력되는 횟수가 달라진다. 임금 레벨 IV에 해당하는 등록은 4회, 레벨 III은 3회, 레벨 II는 2회, 레벨 I은 1회 선정 풀에 포함된다. 이는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고용주가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DHS는 이번 개편이 미국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고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은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지만, 새로운 방식은 더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을 우대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규칙으로 인해 H-1B 비자 소지자의 평균 임금이 약 1만 달러 상승해 약 12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USCIS는 2027 회계연도 H-1B 쿼터 초기 등록 기간이 2026년 3월 4일 정오 동부 표준시부터 3월 19일 정오까지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대리인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각 수혜자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련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가중치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이 H-1B 비자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높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기술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모든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면서, H-1B 비자 취득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채용 전략과 예산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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