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수료 10만 달러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선발 방식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면서, 고임금 고급 인력에게 선발 확률을 높여주는 새로운 가중치 추첨 제도가 FY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발효됐으며, 3월 4일부터 19일까지 FY2027 H-1B 상한 등록이 진행됐다.
새로운 선발 방식에서는 미국노동부(DOL)의 임금 등급(Wage Level)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임금 등급 IV(최고 등급) 신청자는 약 60%에 달하는 선발 확률이 예상되는 반면, 임금 등급 I(최저 등급) 신청자의 선발 확률은 약 1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변화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들이 대거 저임금 인력 신청자를 등록해 추첨풀을 왜곡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순수 무작위 추첨 방식을 대체한 수혜자 중심(Beneficiary-Centric)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동일 수혜자에 대한 중복 등록이 엄격히 금지되며, USCIS는 여권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단위 선발을 진행한다. 과거 일부 고용주들이 같은 신청자를 여러 회사 이름으로 중복 등록해 선발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미국 내에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21일 이후 접수된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신규 해외 인력 채용 비용을 대폭 높여 고용주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필리핀 등 H-1B 의존도가 높은 국가 출신 구직자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미국 기술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고임금 인력에게 유리한 새 시스템이 진정으로 숙련된 전문가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 IT 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은 비용 증가와 선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인력 채용을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이번 개편이 기존 체류자보다는 신규 신청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당장 신분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취업 시장과 고용 생태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FY2027 선발 결과가 발표되면 개편된 제도의 실제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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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수료 10만 달러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선발 방식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면서, 고임금 고급 인력에게 선발 확률을 높여주는 새로운 가중치 추첨 제도가 FY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발효됐으며, 3월 4일부터 19일까지 FY2027 H-1B 상한 등록이 진행됐다.
새로운 선발 방식에서는 미국노동부(DOL)의 임금 등급(Wage Level)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임금 등급 IV(최고 등급) 신청자는 약 60%에 달하는 선발 확률이 예상되는 반면, 임금 등급 I(최저 등급) 신청자의 선발 확률은 약 1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변화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들이 대거 저임금 인력 신청자를 등록해 추첨풀을 왜곡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순수 무작위 추첨 방식을 대체한 수혜자 중심(Beneficiary-Centric)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동일 수혜자에 대한 중복 등록이 엄격히 금지되며, USCIS는 여권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단위 선발을 진행한다. 과거 일부 고용주들이 같은 신청자를 여러 회사 이름으로 중복 등록해 선발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미국 내에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21일 이후 접수된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신규 해외 인력 채용 비용을 대폭 높여 고용주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필리핀 등 H-1B 의존도가 높은 국가 출신 구직자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미국 기술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고임금 인력에게 유리한 새 시스템이 진정으로 숙련된 전문가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 IT 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은 비용 증가와 선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인력 채용을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이번 개편이 기존 체류자보다는 신규 신청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당장 신분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취업 시장과 고용 생태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FY2027 선발 결과가 발표되면 개편된 제도의 실제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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