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H-1B 비자 제도가 2026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2026년 4월 1일부로 개정 I-129 양식을 모든 H-1B 청원에 의무 적용하는 한편, 임금 수준과 비자 선발 확률을 직접 연계하는 임금 연동 추첨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와 함께 밴스(JD Vance)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만에 미국 내 H-1B 신규 비자 발급 건수가 약 90%나 감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새로 도입된 임금 연동 추첨제는 종전의 순수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미 노동부가 직종별·지역별로 책정하는 법정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수준에 따라 추첨 당첨 확률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통상 임금 4단계 구분 기준의 최상위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한 청원서가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을 부여받으며, 이후 임금 수준이 낮아질수록 당첨 확률도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이는 고임금 고숙련 전문직 위주로 H-1B 비자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인도·중국 등지의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저임금 입문직 인력을 다량 확보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부담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H-1B 청원 한 건당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신규 수수료가 기존 납부 비용에 추가됐다. 기존에도 청원 수수료, 훈련·취업 사기 방지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등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존재했으나,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도입으로 중소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H-1B 활용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제한됐다. 대형 기술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밴스 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실제 효과를 수치로 뒷받침했다. 그는 공개 발언을 통해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약 15개월에 걸쳐 행정적 조치만으로 신규 H-1B 비자 발급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을 거친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재량에 의한 심사 강화, 추가 서류 요청(RFE) 급증, 승인 기준 상향 등의 방식으로 달성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원서 승인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데이터도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2026 회계연도 1분기(2025년 10월~12월) 동안 금융 부문 기업들이 미 노동부에 인증 신청한 H-1B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연동 추첨제 도입과 비용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이 H-1B 신청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임금 시니어급 포지션 위주로 청원을 집중하고, 중·하위 임금 직위에 대해서는 H-1B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H-2B 비자(비농업 계절직 취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USCIS는 2026 회계연도 하반기 H-2B 법정 상한에 도달하는 충분한 수의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충 비자 할당분이 별도로 지정돼 있어 일부 추가 접수는 가능하다. 이는 계절 노동력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H-2B 비자 공급 부족이 일부 산업에서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과 한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이번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임금 연동 추첨제에 따른 당첨 확률 산정과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를 고려해 인력 운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용 부담을 감안해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TN 비자 등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취업비자 경로를 탐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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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H-1B 비자 제도가 2026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2026년 4월 1일부로 개정 I-129 양식을 모든 H-1B 청원에 의무 적용하는 한편, 임금 수준과 비자 선발 확률을 직접 연계하는 임금 연동 추첨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와 함께 밴스(JD Vance)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만에 미국 내 H-1B 신규 비자 발급 건수가 약 90%나 감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새로 도입된 임금 연동 추첨제는 종전의 순수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미 노동부가 직종별·지역별로 책정하는 법정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수준에 따라 추첨 당첨 확률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통상 임금 4단계 구분 기준의 최상위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한 청원서가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을 부여받으며, 이후 임금 수준이 낮아질수록 당첨 확률도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이는 고임금 고숙련 전문직 위주로 H-1B 비자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인도·중국 등지의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저임금 입문직 인력을 다량 확보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부담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H-1B 청원 한 건당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신규 수수료가 기존 납부 비용에 추가됐다. 기존에도 청원 수수료, 훈련·취업 사기 방지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등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존재했으나,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도입으로 중소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H-1B 활용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제한됐다. 대형 기술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밴스 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실제 효과를 수치로 뒷받침했다. 그는 공개 발언을 통해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약 15개월에 걸쳐 행정적 조치만으로 신규 H-1B 비자 발급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을 거친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재량에 의한 심사 강화, 추가 서류 요청(RFE) 급증, 승인 기준 상향 등의 방식으로 달성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원서 승인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데이터도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2026 회계연도 1분기(2025년 10월~12월) 동안 금융 부문 기업들이 미 노동부에 인증 신청한 H-1B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연동 추첨제 도입과 비용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이 H-1B 신청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임금 시니어급 포지션 위주로 청원을 집중하고, 중·하위 임금 직위에 대해서는 H-1B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H-2B 비자(비농업 계절직 취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USCIS는 2026 회계연도 하반기 H-2B 법정 상한에 도달하는 충분한 수의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충 비자 할당분이 별도로 지정돼 있어 일부 추가 접수는 가능하다. 이는 계절 노동력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H-2B 비자 공급 부족이 일부 산업에서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과 한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이번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임금 연동 추첨제에 따른 당첨 확률 산정과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를 고려해 인력 운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용 부담을 감안해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TN 비자 등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취업비자 경로를 탐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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