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Eli Crane) 하원의원이 2026년 4월 22일 H-1B 취업비자 발급을 3년간 전면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2026 H-1B 비자 남용 종식법(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H-1B 비자 제도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H-1B 비자 신규 발급을 3년간 즉각 중단한다. 둘째, 중단 기간 종료 후 재개될 경우 연간 쿼터를 현행 6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대폭 삭감한다. 셋째, 현행 추첨 방식 대신 임금 기반 선발 방식을 도입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고용주의 신청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법안은 또한 신규 H-1B 신청의 최저 연봉 기준을 20만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크레인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H-1B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인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인력 충원'이라는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일부 대형 IT 기업들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더 낮은 임금의 H-1B 비자 소지자로 채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에서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2월 27일 FY2027 H-1B 캡 시즌부터 임금 기반 선발 방식을 도입하는 최종 규칙을 발효시켰으며,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Form I-129 양식이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SCIS는 이와 함께 신청 단계에서 직무 내용 변경, 근무지 변경, 임금 수준 변동 등의 일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H-1B 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3년 중단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야 기업들로 구성된 업계 단체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미국 기술직 노동자 단체들은 H-1B 개혁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과제라며 크레인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현재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공화당 내에서도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비자 중단 조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3년 중단이라는 핵심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임금 기반 선발, 쿼터 축소 등의 방향성은 여당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어 일정 수준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를 통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법안의 향방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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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Eli Crane) 하원의원이 2026년 4월 22일 H-1B 취업비자 발급을 3년간 전면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2026 H-1B 비자 남용 종식법(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H-1B 비자 제도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H-1B 비자 신규 발급을 3년간 즉각 중단한다. 둘째, 중단 기간 종료 후 재개될 경우 연간 쿼터를 현행 6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대폭 삭감한다. 셋째, 현행 추첨 방식 대신 임금 기반 선발 방식을 도입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고용주의 신청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법안은 또한 신규 H-1B 신청의 최저 연봉 기준을 20만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크레인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H-1B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인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인력 충원'이라는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일부 대형 IT 기업들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더 낮은 임금의 H-1B 비자 소지자로 채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에서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2월 27일 FY2027 H-1B 캡 시즌부터 임금 기반 선발 방식을 도입하는 최종 규칙을 발효시켰으며,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Form I-129 양식이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SCIS는 이와 함께 신청 단계에서 직무 내용 변경, 근무지 변경, 임금 수준 변동 등의 일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H-1B 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3년 중단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야 기업들로 구성된 업계 단체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미국 기술직 노동자 단체들은 H-1B 개혁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과제라며 크레인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현재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공화당 내에서도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비자 중단 조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3년 중단이라는 핵심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임금 기반 선발, 쿼터 축소 등의 방향성은 여당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어 일정 수준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를 통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법안의 향방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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