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4월 28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귀국 시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두 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은 비자 인터뷰 중 신청자에게 "귀국 시 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와 "귀국하면 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두렵냐"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경우, 영사관 직원은 즉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하며 영사관 차원에서의 이의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두 질문 모두에 "아니다"라고 답변해야만 비자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지침은 관광·사업(B-1/B-2), 학생(F-1), 취업(H-1B, L-1, O-1), 교환 방문(J-1)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 조치의 법적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망명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이민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이후 망명을 신청하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대한 법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터뷰에서 "두렵지 않다"고 답변해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이후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영사관 인터뷰에서의 답변 내용이 이민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짜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국제 망명법상 지켜야 할 의무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즉 박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복수의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지침이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 신청자의 망명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공문에는 "비자 인터뷰 자체가 잠재적 망명 신청자를 거르는 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어, 향후 미국 비자 인터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출신국 내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인종적 박해를 피해 미국을 목적지로 고려하던 신청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비자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들어 연이어 시행 중인 비이민 비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15개 이상의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 시행, 39개국 대상 여행 금지 조치, B-1/B-2 방문비자 신청자 대상 최대 1만 5,000달러 채권 제도, 250달러 신규 '비자 성실 이행 수수료' 부과 등 일련의 강화 조치와 맞물려 미국 비자 취득 장벽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침이 대규모 비자 거부 사태로 이어질 경우, 유학생 및 비즈니스 방문자 수 감소는 물론 미국의 국제적 인재 유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해당 지침의 적용 기준과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미 새 질문이 인터뷰 절차에 포함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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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4월 28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귀국 시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두 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은 비자 인터뷰 중 신청자에게 "귀국 시 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와 "귀국하면 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두렵냐"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경우, 영사관 직원은 즉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하며 영사관 차원에서의 이의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두 질문 모두에 "아니다"라고 답변해야만 비자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지침은 관광·사업(B-1/B-2), 학생(F-1), 취업(H-1B, L-1, O-1), 교환 방문(J-1)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 조치의 법적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망명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이민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이후 망명을 신청하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대한 법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터뷰에서 "두렵지 않다"고 답변해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이후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영사관 인터뷰에서의 답변 내용이 이민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짜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국제 망명법상 지켜야 할 의무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즉 박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복수의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지침이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 신청자의 망명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공문에는 "비자 인터뷰 자체가 잠재적 망명 신청자를 거르는 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어, 향후 미국 비자 인터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출신국 내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인종적 박해를 피해 미국을 목적지로 고려하던 신청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비자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들어 연이어 시행 중인 비이민 비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15개 이상의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 시행, 39개국 대상 여행 금지 조치, B-1/B-2 방문비자 신청자 대상 최대 1만 5,000달러 채권 제도, 250달러 신규 '비자 성실 이행 수수료' 부과 등 일련의 강화 조치와 맞물려 미국 비자 취득 장벽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침이 대규모 비자 거부 사태로 이어질 경우, 유학생 및 비즈니스 방문자 수 감소는 물론 미국의 국제적 인재 유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해당 지침의 적용 기준과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미 새 질문이 인터뷰 절차에 포함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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