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7월 10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중간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시행한다. 지난 5월 11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규칙에 따르면, 타이핑 서명, 도장 날인, 위조 서명, 디지털 붙여넣기 서명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제출된 서류는 그 자리에서 반려되거나 거부 처분을 받게 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이번 규칙 시행과 관련해 신청자에게 서명 오류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서명 하자를 이유로 서류가 반려될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는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 법률계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류 심사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 서명과 원격 제출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USCIS는 자필 서명의 의무화가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민 관련 문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규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대리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적 자필 서명을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면 절차적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명 방식의 해석을 둘러싼 혼선도 우려된다. '자필'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태블릿 서명이나 서명 패드 입력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USCIS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인 5월 18일부터는 USCIS 현장 인터뷰에 변호사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발효됐다. 이 역시 재외 공관 심사와 현장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민 혜택 신청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의 모든 서명란을 꼼꼼히 확인하고 7월 10일 이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I-485), H-1B 청원(I-129), 시민권 신청(N-400) 등 주요 이민 신청서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반하는 만큼 서명 오류로 인한 반려는 심각한 금전적·시간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규칙 적용이 시작되는 7월 10일 이전에 계획 중인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거나, 이후에는 자필 서명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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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7월 10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중간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시행한다. 지난 5월 11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규칙에 따르면, 타이핑 서명, 도장 날인, 위조 서명, 디지털 붙여넣기 서명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제출된 서류는 그 자리에서 반려되거나 거부 처분을 받게 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이번 규칙 시행과 관련해 신청자에게 서명 오류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서명 하자를 이유로 서류가 반려될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는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 법률계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류 심사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 서명과 원격 제출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USCIS는 자필 서명의 의무화가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민 관련 문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규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대리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적 자필 서명을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면 절차적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명 방식의 해석을 둘러싼 혼선도 우려된다. '자필'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태블릿 서명이나 서명 패드 입력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USCIS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인 5월 18일부터는 USCIS 현장 인터뷰에 변호사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발효됐다. 이 역시 재외 공관 심사와 현장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민 혜택 신청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의 모든 서명란을 꼼꼼히 확인하고 7월 10일 이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I-485), H-1B 청원(I-129), 시민권 신청(N-400) 등 주요 이민 신청서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반하는 만큼 서명 오류로 인한 반려는 심각한 금전적·시간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규칙 적용이 시작되는 7월 10일 이전에 계획 중인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거나, 이후에는 자필 서명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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