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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FY2026 취업이민 영주권 4만 6천개 추가 배정

Admin
2026-06-08
조회수 141




미국 국무부 취업이민 영주권 4만 6천개 추가 배정

미국 국무부가 2026 회계연도(FY2026)에 취업이민 범주에서 4만 6천개의 영주권 번호가 추가 배정됐다고 밝히면서 취업이민 대기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6월 비자 불레틴에서 인도 출신 EB-1 및 EB-2 신청자에 대한 우선일자가 오히려 후퇴하면서 장기 대기자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가족이민 범주에서 사용되지 않은 비자 번호가 이월되어 FY2026 취업이민 연간 한도가 기존 14만개에서 18만 6천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이월 메커니즘은 가족이민 사용률이 낮을 때 취업이민 쪽으로 여분의 비자가 넘어오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과 확대 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가족이민 발급이 위축된 것이 역설적으로 취업이민 배정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민 발급 억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FY2027에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해 취업이민 문호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6월 비자 불레틴에서 나타난 현실은 냉혹했다. 국무부는 인도 출신 EB-1 및 EB-2 신청자에 대한 우선일자를 후퇴시켰다. 이는 단일 국가별 비자 발급 한도가 전체 취업이민 비자의 7%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국가별 상한 규정(per-country cap) 때문이다. 인도는 이미 FY2026 EB-2 연간 국가별 한도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까지 추가적인 우선일자 전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 EB-3와 인도 EB-3는 소폭 전진해 일부 신청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all chargeability areas) EB-3 최종 심사일자는 2024년 6월 1일에서 동결된 채 유지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공급이 지난 3월과 4월 비자 불레틴에서 나타났던 빠른 우선일자 전진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한다. 비자 번호 공급이 늘어나면 정부가 대기 줄에서 더 이른 날짜의 신청자까지 커버할 수 있어 우선일자 전진이 가능해지지만, 국가별 상한이라는 제약 요인이 인도와 중국 출신 신청자들의 혜택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USCIS가 지난 5월 발표한 신분조정 재량화 메모도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은 경제적 기여나 국익을 명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심사관의 재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구조다. FY2026에 배정된 추가 취업이민 비자 번호가 실제 신청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심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영주권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비자 불레틴 추이와 USCIS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민법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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