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이 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취업비자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칩 로이(Chip Roy)는 지난 6월 4일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보호법(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H-1B 비자가 영주권 취득의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졸업 후 외국인 유학생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 훈련(OPT)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로이 의원은 H-1B 프로그램이 약 40년에 걸쳐 기업들이 미국인 STEM 인력을 외면하고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첨 방식에 기반한 이 파이프라인을 폐지하고 능력주의, 실질적인 임금 기준,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교체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일라이 크레인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미국 기술 노동자 단체(U.S. Tech Workers)와 이민책임프로젝트(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 등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H-1B 비자 최대 체류기간은 현행 6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 전 해당 직종에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구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제안 임금이 해당 직종·지역의 75번째 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된다. 법안은 H-1B 비자 보유자가 영주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이중 의도(dual intent)'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 전체 미국 내 직원 중 비이민자 비율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H-1B 채용 1년 이내에 유사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217석 대 212석으로 근소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어 중도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 폐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가 부족하다며 H-1B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사실상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의 H-1B 규제 강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 남용 의혹에 대한 약 200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4개 기업을 H-1B 스폰서 자격 박탈 명단에 올렸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2027년 5월까지 공공 부문의 신규 H-1B 청원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는 주립대학에서의 H-1B 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다른 공화당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H-1B 비자를 통해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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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이 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취업비자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칩 로이(Chip Roy)는 지난 6월 4일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보호법(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H-1B 비자가 영주권 취득의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졸업 후 외국인 유학생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 훈련(OPT)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로이 의원은 H-1B 프로그램이 약 40년에 걸쳐 기업들이 미국인 STEM 인력을 외면하고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첨 방식에 기반한 이 파이프라인을 폐지하고 능력주의, 실질적인 임금 기준,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교체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일라이 크레인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미국 기술 노동자 단체(U.S. Tech Workers)와 이민책임프로젝트(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 등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H-1B 비자 최대 체류기간은 현행 6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 전 해당 직종에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구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제안 임금이 해당 직종·지역의 75번째 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된다. 법안은 H-1B 비자 보유자가 영주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이중 의도(dual intent)'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 전체 미국 내 직원 중 비이민자 비율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H-1B 채용 1년 이내에 유사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217석 대 212석으로 근소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어 중도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 폐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가 부족하다며 H-1B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사실상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의 H-1B 규제 강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 남용 의혹에 대한 약 200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4개 기업을 H-1B 스폰서 자격 박탈 명단에 올렸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2027년 5월까지 공공 부문의 신규 H-1B 청원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는 주립대학에서의 H-1B 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다른 공화당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H-1B 비자를 통해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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