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공식화됐다. 이번 법안은 비이민 비자 전 카테고리에 걸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신청 거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조항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비자 정직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다. 이 조항에 따르면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F-1 학생비자, B-1/B-2 방문비자 등 사실상 모든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최소 25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 B-1/B-2 비자 신청 시 부과되던 185달러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업비자나 기타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도 예외 없이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USCIS는 같은 달 10일부터 이민 신청서 및 청원서의 서명 관련 규정을 강화한 새 규칙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서명이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에 대해 보완 요청 없이 즉각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USCIS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서류 작성상 사소한 실수까지도 신청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7월 1일부터 일부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10 영업일 이내에 잡을 수 있는 신속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에 더해 750달러를 추가 납부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긴급한 출장이나 단기 여행 계획으로 인해 빠른 비자 인터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국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750달러는 인터뷰 예약을 앞당기는 비용일 뿐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영사관의 최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은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국경 인프라 구축,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 충원, 이민자 구금 시설 확장 등에 배정했다. 법안은 또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내부 단속과 추방 작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이민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민조차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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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공식화됐다. 이번 법안은 비이민 비자 전 카테고리에 걸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신청 거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조항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비자 정직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다. 이 조항에 따르면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F-1 학생비자, B-1/B-2 방문비자 등 사실상 모든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최소 25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 B-1/B-2 비자 신청 시 부과되던 185달러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업비자나 기타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도 예외 없이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USCIS는 같은 달 10일부터 이민 신청서 및 청원서의 서명 관련 규정을 강화한 새 규칙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서명이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에 대해 보완 요청 없이 즉각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USCIS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서류 작성상 사소한 실수까지도 신청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7월 1일부터 일부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10 영업일 이내에 잡을 수 있는 신속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에 더해 750달러를 추가 납부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긴급한 출장이나 단기 여행 계획으로 인해 빠른 비자 인터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국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750달러는 인터뷰 예약을 앞당기는 비용일 뿐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영사관의 최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은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국경 인프라 구축,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 충원, 이민자 구금 시설 확장 등에 배정했다. 법안은 또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내부 단속과 추방 작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이민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민조차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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