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 17일, 2027회계연도(FY2027) H-1B 비자의 의회 승인 쿼터가 충족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미국 고급 학위(석사 이상) 보유자를 위한 별도 쿼터(마스터스 캡) 2만 개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올해 FY2027 사이클에서는 추가적인 당첨자 선발 절차가 없을 것으로 확정됐다.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미국 기업이 컴퓨터 과학·공학·금융·의학 등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 비자다. 매년 시행되는 H-1B 캡(한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신청이 쿼터를 초과하면 추첨(로터리)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된 경우에만 정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FY2027 사이클의 등록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이번 H-1B 쿼터 충족이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FY2027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급여 가중 선발(Weighted Selection)'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모든 등록자가 동일한 당첨 확률을 가졌으나, 올해부터는 수혜자(비자 신청의 실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당첨 기회에 차등이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직업군별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기준 임금 수준에 따라 추가 응모권이 부여되어, 고임금 직군에 배치되는 신청자일수록 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한 FY2027 사이클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조건 등 추가 정보를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개정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이 처음 적용됐다.
USCIS는 FY2027 사이클의 최종 등록 선발률에 대한 세부 통계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FY2026 사이클에서도 추가 선발 라운드 없이 쿼터가 채워진 바 있어, 2년 연속 단일 라운드로 H-1B 쿼터가 소진됐다.
쿼터 충족 선언 이후에도 USCIS는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Cap-Exempt) H-1B 청원서 접수 및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대학·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기관 등 면제 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H-1B 신청, 기존 소지자의 연장·고용주 변경·수정 청원, 그리고 면제 기관이 제출하는 신분 변경 청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처리 기간은 현재 약 9~10.5개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지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은 특정 H-1B 청원에 대해 급여를 연 10만 달러 이상으로 요구하는 정부 지침의 적용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방 정부는 항소심(제1 순회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제1 순회법원은 7월 24일 이를 기각했다. DHS 측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저임금 포지션이나 H-1B 비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법원이 정부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 선발 방식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고급 기술직과 고임금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H-1B 로터리 개혁의 효과는 내년 등록 시즌의 통계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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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 17일, 2027회계연도(FY2027) H-1B 비자의 의회 승인 쿼터가 충족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미국 고급 학위(석사 이상) 보유자를 위한 별도 쿼터(마스터스 캡) 2만 개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올해 FY2027 사이클에서는 추가적인 당첨자 선발 절차가 없을 것으로 확정됐다.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미국 기업이 컴퓨터 과학·공학·금융·의학 등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 비자다. 매년 시행되는 H-1B 캡(한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신청이 쿼터를 초과하면 추첨(로터리)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된 경우에만 정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FY2027 사이클의 등록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이번 H-1B 쿼터 충족이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FY2027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급여 가중 선발(Weighted Selection)'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모든 등록자가 동일한 당첨 확률을 가졌으나, 올해부터는 수혜자(비자 신청의 실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당첨 기회에 차등이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직업군별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기준 임금 수준에 따라 추가 응모권이 부여되어, 고임금 직군에 배치되는 신청자일수록 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한 FY2027 사이클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조건 등 추가 정보를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개정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이 처음 적용됐다.
USCIS는 FY2027 사이클의 최종 등록 선발률에 대한 세부 통계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FY2026 사이클에서도 추가 선발 라운드 없이 쿼터가 채워진 바 있어, 2년 연속 단일 라운드로 H-1B 쿼터가 소진됐다.
쿼터 충족 선언 이후에도 USCIS는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Cap-Exempt) H-1B 청원서 접수 및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대학·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기관 등 면제 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H-1B 신청, 기존 소지자의 연장·고용주 변경·수정 청원, 그리고 면제 기관이 제출하는 신분 변경 청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처리 기간은 현재 약 9~10.5개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지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은 특정 H-1B 청원에 대해 급여를 연 10만 달러 이상으로 요구하는 정부 지침의 적용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방 정부는 항소심(제1 순회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제1 순회법원은 7월 24일 이를 기각했다. DHS 측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저임금 포지션이나 H-1B 비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법원이 정부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 선발 방식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고급 기술직과 고임금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H-1B 로터리 개혁의 효과는 내년 등록 시즌의 통계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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