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중 선발 제도 첫 적용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27 회계연도(FY2027) H-1B 비자의 연간 쿼터가 소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정 한도인 일반 쿼터 6만5천 건과 미국 내 고급학위 소지자를 위한 석사 이상 면제 쿼터 2만 건이 모두 접수 완료된 것이다. 올해 H-1B 쿼터 선발에는 사상 처음으로 임금 가중 방식이 도입돼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H-1B 선발은 추첨(랜덤 로터리)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FY2027 쿼터 선발부터는 제안된 연봉이 높을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지는 임금 가중 선발(wage-weighted selection)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 변화는 H-1B 비자가 고숙련·고임금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의 직위를 제출한 고용주들의 합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대형 테크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H-1B 비자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사법적 판단도 나왔다. 연방정부가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납부를 요구한 정책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6월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으며 적법한 이민 수수료라기보다는 허가받지 않은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당분간 이 추가 비용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DOL) 측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DOL은 2026년 3월 H-1B 비자에 적용되는 현행 법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경력 수준에 따라 21%에서 최대 3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규칙 입안을 예고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H-1B 비자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IT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계절성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B 비자 역시 2026 회계연도 쿼터 상한선을 넘는 신청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 미국 내 관광·숙박·조경 분야 고용주들이 주로 활용하는 이 비자는 DHS와 DOL의 합동 고시에 따라 2026 회계연도에 6만4,716건의 추가 쿼터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다.
현재 USCIS의 H-1B 비자 처리 기간은 대부분의 I-129 청원서 기준으로 약 9.5개월에서 10.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지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진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임금 가중 선발 제도와 법정 임금 인상 추진이 맞물리면서, 향후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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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중 선발 제도 첫 적용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27 회계연도(FY2027) H-1B 비자의 연간 쿼터가 소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정 한도인 일반 쿼터 6만5천 건과 미국 내 고급학위 소지자를 위한 석사 이상 면제 쿼터 2만 건이 모두 접수 완료된 것이다. 올해 H-1B 쿼터 선발에는 사상 처음으로 임금 가중 방식이 도입돼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H-1B 선발은 추첨(랜덤 로터리)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FY2027 쿼터 선발부터는 제안된 연봉이 높을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지는 임금 가중 선발(wage-weighted selection)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 변화는 H-1B 비자가 고숙련·고임금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의 직위를 제출한 고용주들의 합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대형 테크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H-1B 비자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사법적 판단도 나왔다. 연방정부가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납부를 요구한 정책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6월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으며 적법한 이민 수수료라기보다는 허가받지 않은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당분간 이 추가 비용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DOL) 측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DOL은 2026년 3월 H-1B 비자에 적용되는 현행 법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경력 수준에 따라 21%에서 최대 3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규칙 입안을 예고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H-1B 비자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IT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계절성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B 비자 역시 2026 회계연도 쿼터 상한선을 넘는 신청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 미국 내 관광·숙박·조경 분야 고용주들이 주로 활용하는 이 비자는 DHS와 DOL의 합동 고시에 따라 2026 회계연도에 6만4,716건의 추가 쿼터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다.
현재 USCIS의 H-1B 비자 처리 기간은 대부분의 I-129 청원서 기준으로 약 9.5개월에서 10.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지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진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임금 가중 선발 제도와 법정 임금 인상 추진이 맞물리면서, 향후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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